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서창·매월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를 업데이트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적도의 훼손과 변형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서구는 개산마을 일부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측량을 진행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를 조정하고 협의한 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구는 토지를 더 정확하게 정형화하고 맹지를 해소하여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 또한,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에는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서구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토대로 서구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향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김환모 서구청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