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과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선정되었으며, 점검 대상에는 의사가 자신에게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고 사용하는 사례,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획득하는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마약류를 조제받는 사례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한 후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미 이와 유사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그 결과 의료기관 21곳과 약국 2곳에 대한 수사의뢰 및 의료기관 6곳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