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의 완화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찾아 복지급여 신청을 안내하는 행정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올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한 3,424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 조사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등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동차 재산 기준도 개선된다. 이러한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일부에게만 알려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정보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강남구는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가구들에게 내년도 기준에 맞춘 신청 안내를 하고자 한다.

구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조사자 결정 통합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들을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통해 2024년 선정기준에 적합한 예상 가구를 찾아내고 있다.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부적합 대상자 중 약 390여 가구, 547여 명이 내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초연금과 관련된 조사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된 기존 차상위 계층 426가구에 대해서도 내년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보다 신속한 신청이 유리한 상황에서, 구민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상자를 먼저 찾아내는 선제적인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행정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남구의 노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구민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