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법률 보호막 역할을 하고자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법무부에서 선정한 이 사업을 통해, 하남시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법률 복지 서비스에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에서부터 조언까지 포괄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하남시청 내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상담 업무를 맡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들의 법률 문제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상담 분야는 생활 속 다양한 법률 문제를 아우르며, 채권·채무 문제, 임대차 관계, 근로 및 임금 관련 문제, 가족법(이혼, 친권, 양육권 등) 문제, 손해배상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소송 수행이나 법률 문서 작성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담과 조언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취약계층 시민들이 보다 적시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업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남시는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홈닥터 서비스 이용은 전화 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도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하남시의 이번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